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하면서 전라북도 지역이 격렬한 갈등에 휩싸였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보전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번 판결을 두고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극명하게 분열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판결 직후 강한 반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오랜 세월 새만금 국제공항을 간절히 바라온 전북 도민들의 의지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이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해 상급심 절차에 돌입하고,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반드시 증명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1월 예정된 착공 일정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 7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들은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를 요구하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사법부가 환경 보전과 시민 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판결 다음 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모든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 2029년까지 총 8000억원을 투입해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경제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균형 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 법원은 특히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가 최대 45.9회로 무안공항의 656배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평가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의 여파는 다른 지방공항 건설 사업들에도 확산되고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역시 철새 도래지 인근에 건설 예정이어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새만금 공항 취소 판결의 논리가 가덕도 신공항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주 지역 시민단체도 제2공항 사업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5년째 새만금 갯벌 보호 활동을 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새만금 갯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방조제 수문의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 유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북 지역 200여 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 추진 연합'은 "일방적인 백지화 주장은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군산시의회는 "지역의 미래 전략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