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의혹 터무니없다? 내란도 결국 현실로 드러났잖아"

2025.09.18
박지원 "조희대 의혹 터무니없다? 내란도 결국 현실로 드러났잖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회동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윤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 상고심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의혹을 내란 특검팀이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터무니없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 수사를 통해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는 제가 지난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와 본인 명예를 위해 사퇴를 건의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질의한 것이 시작"이라고 회상했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최초 제기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신뢰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 의혹을 처음 거론한 서영교 의원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단 한 차례도 잘못된 적이 없다. 나는 서 의원이 언급한 의혹의 신빙성을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초 제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예로 들며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당초 '음모론'으로 여겨졌던 이 의혹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사실임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가 쿠데타·내란 문제를 거론했을 때 저조차 '아니다, 신중하자'고 했으나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만약 그때 검찰이 조사했더라면 계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과도한 의혹 제기나 '헛스윙'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거짓으로 밝혀진) '청담동 사건'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국회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임무"라고 단언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의혹의 근거로 '제보자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이나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 의혹의 사실 여부 판별과 판단은 '특검의 결정'임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의혹을) 검토하여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검"이라며 "수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조 대법원장 등)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자발적 사퇴가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계속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평생 몸담아온 사법부를 위해서도, 후배 법관들을 위해서도, 이번만큼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사퇴를 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추진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탄핵 문제가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며 즉석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