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본인 형사재판을 방해하려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는 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할 수 있다면 시도해보라"고 도전적으로 맞섰다. 그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퇴진 요구에 원칙적 동감"을 표했다는 보도를 첨부했다.

20여 분 후 올린 후속 글에서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본인의 형사소송 진행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몰아내는 행위는 심각한 헌법 침해이며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반복 제공하며 법을 악용해 범죄를 세탁해주는 '사법 세탁업소' 구실만 했다"며 퇴진을 압박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재판 독립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내란범의 재판을 지연시켜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압박에 동참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토록 특별한 존재인가. 대통령보다 상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퇴진 요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견해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청이 존재한다면 임명직으로서 그러한 요청의 타당성과 근거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파장이 확산되자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선출직 권력과 임명직 권력에 관한 설명을 원칙적으로 재차 언급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법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소명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