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이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해 개별 사안별 대처를 넘어선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건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구조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 장관은 류제명 제2차관을 책임자로 하는 '정보보호 대전환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국 단위 대응체계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더욱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장관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단말기 제조 단계부터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사전 탑재하고, 통신망 자체에서 스미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화이트해커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고도화되는 해킹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문가 출신인 배 장관은 AI 기술 발전이 사이버 위협의 양상까지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를 활용하면 일반인도 손쉽게 해킹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공격 기술에 맞서는 방어전략이 충분한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신고제도의 한계점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기업이 자진 신고하기 전까지는 정부의 직권 개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의심 징후만으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통신사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대기업과 달리 보안 투자 여력이 제한적인 중소기업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커들이 특정 기업만을 겨냥하지 않는 만큼 기업 규모를 불문한 전방위적 보호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북한과 중국 등 해외 해커 조직의 공격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잡한 경유 경로를 통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AI 시대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검토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