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 전원의 예비인가 신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신청업체들이 지난 3월 접수를 마친 지 약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금융당국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한 심층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서류 검토와 더불어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했으나, 4곳 모두 은행업 운영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평가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자금 확보의 불안정성과 대주주 구조의 불투명성이었다. 금융당국은 "신청업체들의 주요 출자자들이 확실한 투자 약속이 아닌 조건부 투자 의향만을 제시했으며, 이는 충분한 자본 동원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상 고객층의 신용 수준과 채무 이행 능력을 고려할 때 더욱 견고한 자본 기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개별 컨소시엄별로 살펴보면, 소호은행의 경우 소상공인 대상 금융서비스 확장과 기술 융합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핵심 출자자의 재정 능력과 지속적 운영 가능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소소뱅크 역시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개선이라는 취지는 인정받았지만 주요 출자자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고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두 업체 모두 핵심 출자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본 확충 방안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사 일정이 당초 상반기 발표 예정에서 3개월 이상 늦어진 것에 대해 금융위는 "대다수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의 완성도가 낮아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새 정부 출범과 연관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정권 변화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 평가와 금융감독원의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융위는 "추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허가는 금융시장의 경쟁 환경, 금융 소외층에 대한 자금 공급 현황, 은행업 수행에 적합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탈락한 컨소시엄들도 향후 신규 허가 절차가 재개될 경우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끌었던 한국신용데이터 측은 "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지적받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