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로 예정되었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발표를 18일 오전 돌연 취소하며 교육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브리핑으로 예고했던 이번 발표가 급작스럽게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에 따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장관 브리핑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 부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앞두고 백지화된 것이다.

이번 발표 취소의 핵심 배경으로는 개선안의 쟁점 사안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제도' 개편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지목된다. 올해 고1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학생들이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도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에게 보충 지도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이로 인한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수정을 검토해왔으나, 최소성취수준 보장제 변경을 위해서는 국교위 관할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총론에는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예방보충 지도를 시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이 최 부총리와 동일한 15일 취임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기존 1기 국교위와는 달리 2기 체제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한 상황"이라며 "교육부 주도의 성급한 정책 발표보다는 국교위와의 면밀한 사전 조율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고교학점제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여왔다. 취임 첫날 충남 금산여고 현장을 방문해 교사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다음 날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보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접근이 오히려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부분적 개선을 넘어 고교학점제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제도 시행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이 혼란과 고통의 늪에 빠져들었다"며 "개선이나 보완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과목 지도로 인한 시수 증가, 생활기록부 작성 업무 폭증, 순회교사 문제 등을 개선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별도 해명 자료를 통해 "방안 수립 과정에서 국교위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실무협의를 진행해온 상황"이라며 "타 기관과의 엇박자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과제를 보완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고1 학생들은 11월 말까지 내년도 선택과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며, 2학기 중간고사도 임박한 시점에서 제도 개선 방향이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지역학교별 선택과목 개설 불균형과 대입에서의 유불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