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현장점검서 김영환 지사 책임론 재점화

2025.09.15
오송참사 국정조사 현장점검서 김영환 지사 책임론 재점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를 향한 책임론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제기됐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오전 9시30분부터 약 30분간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 제방을 살펴보며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의원들은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거론되는 부실한 임시제방 건설 과정과 하천 정비사업 진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현장 점검 후 충북도의회로 이동한 의원들은 김 지사를 비롯해 충북도,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금호건설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의 미흡한 재난 대응 체계와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의 지휘 관리 소홀에 대한 강한 질책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참사 발생 전 공사현장 감리단장 등이 여러 차례 위험 상황을 알렸음에도 김 지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핵심 문제"라며 "당시 재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 역시 "행복청 주무관이 도 재난안전과에 네 차례나 경고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재난 대응 본부를 총괄 지휘해야 할 도지사의 관리 책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재난 발생 시 전파 체계의 문제점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른 상황 전파 및 보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책임 문제는 법적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이 김 지사의 답변 태도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하자 김 지사가 반발하면서 일시적으로 고성이 오가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어진 유가족 간담회에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제기됐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기소에서 제외된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봐주기였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유족은 "제방이 무너진다고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난 통제 기관인 지자체가 적절한 대피 지시와 교통 차단만 실시했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왔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생존자 대표는 "피해자들이 가해 기관에게 행정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참사 발생 시 제3의 기관이나 중앙정부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위는 오는 23일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2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25일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며 국정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