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교정시설 내부 감시영상을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건이 검찰에서 수사기관으로 이송됐다.

신자유연대는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전날 관련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관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을 담은 폐쇄회로 영상을 시청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이를 승인한 김도형 당시 서울구치소장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1일 경기 의왕시 소재 구치소를 직접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 중 특별대우 여부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감시카메라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 당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진영은 해당 행위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의원들은 영상 확인 결과 윤 전 대통비이 공권력 집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특검 측의 인권침해나 과도한 영장 집행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우대 논란과 관련해 수사당국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구치소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통보했다.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당국은 법무부와 구치소 측에 자료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무부는 전월 말부터 교정본부 내 특별 점검팀을 구성해 제기된 특혜 의혹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한 달간의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 관계자 진술 수집 등을 통해 변호인 접견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특히 주말과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업무시간 이후 다른 수용자들보다 과도하게 긴 시간 동안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운영상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직에 대한 경찰 통보와 감찰 시작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