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 "조직 쇄신으로 교육정책 신뢰 회복"

2025.09.15
차정인 신임 국교위원장 "조직 쇄신으로 교육정책 신뢰 회복"

차정인 신임 국가교육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15일 "국교위가 국민 신뢰를 되찾고 효율적인 정부기구로 거듭나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도록 '위원회 정상화'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교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차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창설 당시 법적 사명을 이행하기 곤란할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극심한 조직 축소와 발족 이후 기능 마비, 그리고 지도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조직 확대개편, 운영 체계 개선, 위원들과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안과 비밀 관리를 중시해온 기관 운영 패러다임을 즉시 버리겠다"며 "특별한 사유로 비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본회의와 전문위 회의 방청을 수용해 교육정책 논의와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약속했다.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는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회의록 역시 상세히 작성해 신속히 공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위원들 간 이념적 갈등에 대해서는 "구성원들 사이 당파적 시각 충돌이 존재한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제가 먼저 위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 수행의 도구는 법령과 권한이지만 진실한 마음과 뜻을 같이하는 더욱 강력한 수단이 존재한다"며 "'학생 발전'을 핵심 가치로 정립하고 진정성과 사명의식으로 위원들과 함께 국교위 변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대학 입시 제도는 물론 유보통합, 영유아 사교육, 교원 권익 보호, 고교학점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거시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교육정책이 저출산과 지방 소멸, 기후 변화 대응,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발전 등 국가적 과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국가 전략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며 "취임 100일 안에 긴급한 국교위 혁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언론을 통해 국민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당파와 정권을 초월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오랜 바람 끝에 2022년 9월 27일 첫 출범했다. 하지만 첫 임기 3년 내내 위원장의 지도력 부족, 당파적으로 구성된 위원 간의 갈등 등의 논란이 지속됐고, 1기 내 발표를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안도 마련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