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들, 외국인 규제 강화 논리로 보수표심 공략 나서

2025.09.24
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들, 외국인 규제 강화 논리로 보수표심 공략 나서

다음 달 4일 예정된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외국인 관련 정책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2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5명의 출마자 중 4명이 전날 개최된 정견 발표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강경 정책을 제시했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발표 시간 상당 부분을 해당 주제에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나라현에서 일부 관광객들이 지역 상징인 사슴을 학대한다고 언급하며 "일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 동기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요구하는 이들을 송환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역시 "불법 고용과 지역 주민 간 갈등, 치안 문제가 지역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인한 국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출입국 감독 체계와 부동산 소유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공개토론에서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며 "외국 인력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구조 창출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도 "해외 자본의 토지 매입이 지역 현안이 되고 있다"며 "불법 체류 외국인 근절을 목표로 법령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우선주의'를 표방한 참정당의 선전을 지목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년 전 총재 선거에서는 외국인 문제가 중요 쟁점이 아니었으나, 참정당의 부상으로 정치 환경이 변했다"고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보수층 표심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 규제 논리가 배외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선거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은 후보들의 야당 협력 의지 표명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연정 확대가 안정적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다카이치 전 담당상과 모테기 전 간사장도 정책 공조가 가능한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민당 관련자는 "야당의 지원 없이는 법안과 예산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야당과의 협력 가능성이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퇴진을 발표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이어받을 후보가 새 총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현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