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계엄보다 더한 헌정질서 파괴"라며 "이재명 대통령 무죄 판결을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송석준·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퇴진 압박은 헌법과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법사위원장, 거대여당 대표, 청와대까지 나서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행위는 헌법 정면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조희대 체제를 붕괴시켜 이 대통령의 무죄 선고문을 스스로 작성하려 한다"며 "내란범죄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6년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런 최고 사법부 수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위헌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에 대해서도 "특정 사안을 겨냥해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려는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전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집권세력이 직접 재판부를 만들어 정치적 사안을 심판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치 독일 인민법정, 소비에트 인민재판소처럼 전체주의 정권에서 정적 제거 수단으로 남용된 암흑사만 있을 뿐"이라고 비교했다.

조배숙 의원은 "입법·사법·행정부 간에는 위계질서가 아닌 동등한 지위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위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삼권 서열론을 반박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 77년 역사상 전례 없는 위협이자 폭거"라며 "권위주의 시대에도 사법부에 대한 이런 노골적 협박과 헌정질서 교란 행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여당과 대통령이 앞장서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사례는 전무하다"며 "국제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대법관 26명 증원 계획도 의도가 명백하다"며 "세금 1조6천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이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지명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사법부 지배 독재에 맞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으로 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이 대통령에 대한 중단된 재판도 헌법과 법에 근거해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