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이 특히 주목받았다.

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은 검찰 장악과 사법부 해체로 좌파 100년 집권의 시작"이라며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선출된 권력이 최고라는 인식은 중국 공산당식 모델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해당 발언은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사법부가 법을 초월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나 의원이 "헌법 좀 공부하시라"고 다그치자, 김 총리는 "현재가 독재 상황이라면 100일 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라며 맞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나 의원은 "특정 판사 배당을 바꾸는 건 무작위 배정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 공정성을 해친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5건을 보수 성향 판사 3명으로 구성한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찬성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단된 상태로, 특별재판부와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나 의원은 나아가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와 권력 장악은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킨 정권을 유지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나 의원이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논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이 "또 내란 이야기냐.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라고 항의하자, 김 총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당 측은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잔당들이 국민을 볼모로 국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외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고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최고치 경신도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일반적 헌법 원리상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통상적 인식"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는 "내란부터 반성하라", "사과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두 분이 토론할 수 있도록 경청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