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진 요구가 격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련 논란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향후에도 다룰 예정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해명은 강유정 대변인이 전날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권한자로서 그 개연성과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 수긍한다"고 밝힌 후 논란이 커지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가 연일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여기에 동조한다는 해석이 제기되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우 수석은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원론적으로 동감한다는 의미"라고 재해석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당에 개입하거나 지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우선한다"며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을 한 이후 여권의 대법원장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초래한 자초지종"이라며 "대법원장은 직책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 외에도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별도 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사법부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직접적 관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가 완전하지 않고 국민이 우려하는 사안들이 있으니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실이 나서서 사법부 개혁안을 제시하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 간 개혁 의제를 놓고 속도나 강도 면에서 온도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지기반의 목소리를 우선 반영할 수밖에 없는 당의 처지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중간층까지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위치가 때로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