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부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공식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16일 공식화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해당 사안이 개별 의원들의 견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수 의원들이 사법부의 정상적 역할 수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전담재판부 신설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말 그대로 당론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 과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요구와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서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헌법기관 구성원인 개별 의원의 견해"라며 "당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위헌성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소위원회 심의와 상임위 전체회의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어 오는 25일 본회의 이전 처리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은 '망언 파동'에 휘말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사퇴 요구 피켓 시위를 대정부질문 기간 내내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 사건이 현실화됐다면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이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송 원내대표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동료 국회의원의 죽음을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계엄 성공을 희망한다는 말과 동일하다"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송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대정부질문 전 기간 동안 계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법 의결이 예정돼 있으며, 추가로 비논란 법안들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당측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법 연관 법안들에 대해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