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5월 이후 두 번째 시도로,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청문회가 실제로 열리게 된 것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갑작스레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격렬히 항의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전원합의체 회부와 판결이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총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등 5명이 선정됐다.

민주당 측은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근거로 대선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대선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정당한 감사권 발동"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 회동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다"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이유서를 단 네 줄로 허겁지겁 만들었다"며 "허접한 서류 한 장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4명을 청문회장에 부르는 것은 재판개입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공격했다.

송석준 의원은 "9월 22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명백한 입법 독재 쿠데타"라고 규정했고,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가 이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 여부와 헌법재판소 제소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는 여권과 사법부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