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사훈련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육군 전투안전단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의 군 적용 방안' 정책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으며, 이 연구는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민간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군 조직의 고유한 특성과 임무 성격으로 인해 법 적용 범위와 대상, 책임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모호함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핵심 과제는 최근 파주 포병부대의 모의탄 폭발로 10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같은 교육훈련 상황에서의 사고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부대 내 건설공사나 도급·용역·위탁 사업 진행 시 각 주체별 책임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육군은 민간업체 관련 판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유사한 조직적 특성을 갖는 경찰청과 소방청의 법률 적용 사례를 비교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각국의 군대 내 안전관리 제도와 법적 체계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전투준비안전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는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연구를 통해 이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군단과 사단 단위별로 전담 안전조직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난 7월 개최한 '육군 스마트 안전전략 세미나'에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민간 영역에서 축적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군 특성에 맞는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실질적인 현장 안전정책 수립에 연구 성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