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현 집권세력의 사법부 개입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나섰다. 이 전 총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며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선 위험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조직 해체 계획에 대해 이 고문은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그들의 구상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권한을 박탈당한 채 기소 업무만 맡게 된다"며 "수사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들이 분할 담당하고 경찰 조직만 거대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한다는 수사·기소의 핵심 목적이 이런 개편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박에 대해서는 더욱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이제는 사법부 해체 작업이다. 무엇보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가 극도로 거칠다"며 "여당이 퇴진을 요구하자 청와대는 처음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했지만 본심은 그대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청와대는 '논의한 바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사퇴·탄핵·대법원 이전 등으로 사면초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결국엔 대법원장과 권한대행의 재판 관련 접촉설이라는 허위 정보까지 동원했다"고 규탄했다.

이를 두고 "전제정치 시절에도 볼 수 없던 막무가내식 행태"라고 규정한 이 고문은 사법개혁안에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대법관 확대, 대법관 추천위 구성 변경, 법관 외부 심사 신설 등 5개 조항은 모두 정치권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장치들"이라며 "더 나아가 현재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5건의 혐의를 법률에서 아예 삭제해 면소 결정을 유도하거나 공소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음모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이 모든 행보들이 대통령의 법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장 축출 기도 역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때문이라는 점을 당사자들도 시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안고 있는 12가지 혐의를 전부 무죄나 면소로 처리할 때까지 이런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대통령 중임 개헌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 말미에서 이 고문은 현 상황을 국가적 선택의 순간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만일 권력층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공작에서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무죄 조작이 좌절된다면 법치와 민주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는 어느 편의 성공을 선택할 것인가. 이 결정적 기로에서 우리의 대응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