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와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고령화에 따른 재정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주문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완화적인 정책 방향과 국내 불안 요소 완화로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며 "이 같은 개선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션단은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연례협의 차원에서 방한해 24일까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아난드 단장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경제와 AI 전환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조적 변화 노력을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혁신 투자 증대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 우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K-컨텐츠를 비롯한 서비스업 수출 증가와 수출 대상국 확대 전략도 대외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접근이 시의적절하며 효과적"이라며 차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이 양호하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필수지출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향후 5년간이 한국 경제의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하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성장률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성과 기반의 재정관리를 통해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겠다"며 "재정을 저성장 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성장이 다시 건전재정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협의 최종 결과는 미션단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