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4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활용협의회를 정책협의회로 전환한 후 최초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7개 광역단체, 4개 기초단체가 참가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른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며,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과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국유재산이 일부 포함된 지방도·지방하천 등의 소유권을 지방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에 대한 협력도 당부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계획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정자동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청사, 공공주택, 지역편익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사업을 제안했고, 제주도는 도청 확장을 위해 구 제주지방경찰청 부지와 도유지 교환을 요청했다. 정부는 서울시·부산시와 총 544억원 규모의 상호점유 재산 교환계획도 논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 차관은 최은옥 교육부 차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최경식 남원시장과 함께 2018년 폐교 후 방치된 서남대 부지를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기재부는 남원시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여 구 서남대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부가 전북대의 캠퍼스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폐파출소 등 소규모 미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1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지자체 부문에서는 폐파출소를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물 수거·세탁·배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태백시청이 대상을 획득했다. 일반 부문에서는 대전 연구단지 인근 유휴 국유지를 도심형 실외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데이터팜' 아이디어가 대상을 차지했다.

임기근 차관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이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가치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국가 간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와의 국·공유지 교환을 통한 폐교부지 활용 사례는 인구 유출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방에 새로운 생산·소비 자원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위기지역 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혁신적 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