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美 보험감독당국과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모색

2025.09.22
금감원, 美 보험감독당국과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모색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계리감독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2일부터 이틀간 미국 뉴저지주 보험국 계리 최고책임자를 초청하여 세미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첫날 진행된 공개 세미나에서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전환에 따른 양국 감독제도의 변화와 미국 보험업계의 자산부채종합관리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엄성민 뉴저지 보험국 계리 최고책임자는 미국의 원칙기준 준비금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해당 제도가 2017년 시작되어 2020년부터 사망보험과 변액연금에 본격 적용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감독당국은 계리가정이 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담조직을 통한 연중 밀착감독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험회사들은 계리가정과 부채평가 결과, 내부통제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 제출하며, 감독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심층 검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매스뮤추얼 생명보험의 권선인 수석매니저는 금리환경 변동에 대응하는 미국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및 위험관리 전략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저금리 국면과 2023년 이후 고금리 전환 시기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매칭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국내에서는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이 IFRS17 시행 현황과 감독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부채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국내 보험산업 전반에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다며, 해외 모범사례를 참고한 제도 안정화와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가 양국 보험산업과 감독체제에 미친 영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들의 자산부채 관리전략과 듀레이션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도 주요 논점으로 부각됐다.

23일에는 국내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 간담회가 개최됐다. 미국 시장 진출 성공사례와 현지 감독실무 경험이 공유되며, 보험요율 조정과 준비금 산출 관련 현지 규제 준수방안,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등이 집중 논의됐다.

계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별도 간담회에서는 한미 양국의 계리 현안 공유와 함께 계리실무표준 운영, 자율규제 체계 구축, 국제 협력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손해율과 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에 관한 부채평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감리 절차 도입을 통해 계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