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들이 동석했으며, 지역 내 소재한 덕승기업, 영테크팩, 세우정밀판금 등 8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현장 방문에서 참석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업체 대표들은 "소규모 제조사들의 경우 보안설비에 대한 투자 능력이 제한적이며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산재 관련 대출 프로그램의 확장과 함께 방지설비 도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소기업들의 초기 방지시설 도입 난점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편성에서 취약·소규모 사업체의 위험 요소 제거와 현장 중심의 재해 방지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고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내년도에 마련한 산업재해 방지 지원 예산은 총 2조1천억원으로, 올해 대비 5천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노동부가 운용하는 산재기금을 통한 예방 투자만 해도 기존 1조3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정부는 통계상 작업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57.6%가 종업원 50명 미만 사업체에서, 46.2%가 건설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집중적으로 선별했다. 핵심 보안장비 지원 대상을 기존 1만1천개 사업장에서 1만7천개 사업장으로 대폭 늘리고,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설비비용 지원 비율을 최고 9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 서비스는 1천5백개 사업장을 추가하여 총 3만5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사업체들이 적시에 안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해 방지시설 대출 규모도 5천388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대출 한도액도 상향 조정하여 혜택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새로운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형 산재 방지 프로그램을 10개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에 1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안전 작업장 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해 1천명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한다.

임 차관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근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가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향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예산 지원 이외에도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