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공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단지 '위례 자이더시티'를 시찰하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이 결합해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단지 시설을 둘러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관계자, 입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LH 주택이 저렴하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편견이 존재하는데, 제가 재임 중에 건설된 LH 주택들이 확연히 개선됐다는 인정을 받고 싶다"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12년 시작된 이 협력 방식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주체가 되어 공공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업체는 공사비 투자와 설계·시공을 담당해 자체 브랜드 주택을 건설하는 민관 합작형 공공주택 프로젝트다. LH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해 현재까지 130개 구역에서 총 10만1276세대 규모의 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이 중 위례 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개모집을 거쳐 GS건설 컨소시엄이 총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위주 소셜믹스 단지로 조성했으며, 2023년 3월 입주가 개시됐다. 협력 사업을 통한 공급은 향후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LH가 작년과 올해 추진한 협력 사업은 각각 2만4000세대, 3만세대 수준으로, 9·7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LH의 직접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5만3000세대 규모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김 장관은 "협력 사업을 통해 LH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은 미분양 등 사업 위험을 최소화하며 국민에게는 우수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삼중 혜택을 달성했다"며 "민간 건설업계가 침체된 현 상황에서 협력 사업은 LH 주관 하에 신속히 진행되어 건설업계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추진된 130개 구역의 협력 사업 중 GS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를 포함해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 핵심 건설업체들의 참여도가 94.1%에 달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협력 사업에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관련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만의 노력이 아닌 기업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LH 측은 협력 사업 확대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공공분양 공급 부담이 완화된다고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 16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민간이 조달함으로써 자금 조달 압박을 줄이고 재정 건전화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안정적 토대를 구축했다"며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남경호 GS건설 건축·주택본부장도 "사업 계획을 확대해 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라며 "건설업체는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이 LH의 의도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입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소셜믹스 단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소셜믹스 단지가 증가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책을 국토부와 LH가 공동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