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 한 달 만에 국내 주요 건설업체 경영진들을 다시 불러 모아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시공능력 상위 20개사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기본적인 안전규칙 준수만으로도 건설업 중대재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직접적인 관여를 거듭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8월 DL건설과 9월 GS건설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건설업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에 달하는 추락재해 감소가 중대재해 절반 줄이기의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14일 첫 번째 CEO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로, 노동안전 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한 업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화 등이 자사의 추락사고 방지 사례를 공유했다. 외벽 설치작업 시 기존 달비계 대신 고소작업용 발판을 도입한 현대건설의 사례, 위험구역을 적색으로, 안전통로를 청색으로 구분해 작업자의 직관적 인식을 돕는 롯데건설의 색채 안전체계, 그리고 신축 아파트 천장에 안전대 고정용 걸이를 미리 매립하는 한화의 방식 등이 소개됐다.

노동부는 이날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2차례 영업정지를 받은 후 재차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 또한 영업정지 요청 기준도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되고, 사망자 규모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도 현행 2~5개월보다 연장된다.

김 장관은 새로운 대책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제재가 아닌 사고예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역시 기업의 폐업이나 고용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지속되는 산재 사망사고와 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기업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장관은 "과징금, 영업정지,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내용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공업체의 책임뿐 아니라 적절한 공사비용과 기간 확보, 발주처 책임 강화 등도 종합적으로 포함되었는데 처벌 측면만 부각되어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사고 건수만을 근거로 기업에 미칠 영향을 속단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제재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아니라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의 논의와 실행"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주요 2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부터 추락사고 감소를 위해 기초적인 안전규칙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들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등 국내 주요 20개 건설업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