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금 책정 기준과 가격 체계를 분야별로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19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8차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8일부터 발효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재해를 당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이 명확해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협의하고 있는 '재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계획'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중기부가 제시한 회복지원 계획에는 피해 조사 절차와 보상 단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핵심은 건축시설, 장비, 경영 안정화 등 영역별로 보상금 산출 기준과 가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실효성 있는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피해 평가를 위해 단계적 피해 등급 분류 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한 역할 구분 방안을 수립하고, 현장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피해 조사 매뉴얼 등을 담은 업무 가이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비용 정책보험 개발과 재난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예산 부담 능력과 피해 소상공인들의 시설 복원 및 경영 안정화 지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풍수해 보험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중기부는 재난안전법 시행 이전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 및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