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무역합의 세부 조율을 위한 미국 방문을 완료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집중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언론과 만나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비롯해 의회 핵심 인사들과 면담하며 전체적인 협상 진행상황과 비자 관련 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출국해 약 5일간의 워싱턴 일정을 소화했다.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세부 이행방식을 두고 여전히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우리나라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는 내용이 골자지만, 수익 분배방식 등에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일본이 먼저 5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한 상태다. 일본은 투자 의사결정권을 미국이 갖고 수익의 90%를 미국에 배분한다는 조건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27.5%에서 15%로 조정되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협정에 동의하든지 관세를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양국 간 산업구조와 경제여건의 차이를 다양한 실증자료와 분석결과를 통해 제시하며 설득 작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구받는 투자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조달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등 보완책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관세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량 구금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 당국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구체적인 협상내용 공개를 피하면서도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