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운영자 등 사회적 명망가들이 금융업계 전문가와 결탁해 벌인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이는 주가조작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성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주가조작 패가망신' 방침의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3일 대규모 자금을 이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벌인 작전세력 7명의 거주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의료기관과 대형 교육기관을 소유한 재력가들로, 이들이 유명 사모펀드 출신 임원과 금융회사 지점장 등 업계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조직적인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초부터 약 1년 9개월간 진행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이들이 챙긴 부당 수익만 400억원에 달하며, 실제 현금화한 차익도 230억원에 이른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평소 거래량이 제한적인 종목을 표적으로 삼아 법인 운영자금과 금융기관 융자 등을 활용해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종목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매집한 후, 고가 매수 주문과 허위 주문, 시가·종가 개입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연출해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대량 보유분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만 건에 달하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 주문을 단시간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했다. 혐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조작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체계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벌였다.
금융당국의 감시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한 분산 거래와 주문 IP 위장, 경영권 갈등 상황 악용 등 고도의 은밀한 전략도 동원했다. 이런 방식으로 1년 9개월에 걸쳐 거의 연일 조작 행위를 지속한 결과, 대상 종목의 주가는 조작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까지 급등했다.
해당 사안은 금감원의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최초 포착돼 초동 수사가 시작됐으며, 이후 신속한 기관 간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합동대응단으로 이관됐다. 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수사 진행을 눈치채고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기업과 인물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 채 거래 자료 분석과 자금 흐름 추적을 진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활용된 다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지급정지 조치를 사상 처음 시행했다. 이는 지난 4월 도입된 제도로, 불법 수익의 신속한 회수와 시장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신속히 나머지 수사를 완료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당 수익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임원 선임 제한 등 새로 도입된 행정 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이른바 '엘리트 집단'이 결탁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를 통해 진행 중에 차단시킨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범죄 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낸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집중 수사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