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지방 지역의 대출 금리를 수도권보다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전략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각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통한 균형성장 거점 조성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 주택구매 시 대출 금리 인하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정책금융을 통해 지방 지역에 금융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불가능한가"라며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수도권보다 이자를 더 저렴하게 해주면 안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이 지역별 금리 차등 적용에 어려움을 표하자, 이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이 존재하는가"라며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공직자들에게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들이 지역 우선 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흡수합병되어 사라진 상황도 문제"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나 지역 산업과 기업에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지역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역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인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과 지역 산업 기반 대출·투자를 통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