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 주택대출 금리 낮춰야... 지방은행 역할 강화 필요"

2025.09.16
이재명 대통령 "지방 주택대출 금리 낮춰야... 지방은행 역할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지방 지역의 대출 금리를 수도권보다 낮춰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전략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각 지역에 특화된 전략을 통한 균형성장 거점 조성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 주택구매 시 대출 금리 인하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정책금융을 통해 지방 지역에 금융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 불가능한가"라며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수도권보다 이자를 더 저렴하게 해주면 안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이 지역별 금리 차등 적용에 어려움을 표하자, 이 대통령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이 존재하는가"라며 "지방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공직자들에게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들이 지역 우선 투자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흡수합병되어 사라진 상황도 문제"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나 지역 산업과 기업에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지역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지역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인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과 지역 산업 기반 대출·투자를 통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