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주도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율주행 학습용 영상데이터의 비식별 처리 없는 활용 허용, 시범운행 실증구역 확대 등 핵심 규제완화 사안들이 집중 검토된다. 특히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관리와 관제 시스템 제도화, 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도입 절차 간소화, 상용화 과정에서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협력 모델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참가 주체의 폭도 주목할 만하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서울시를 비롯해 오토노머스a2z, 쏘카,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이 참여한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교통업계 단체들도 대거 참석해 현실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9개 전문기관이 참여해 기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로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강희업 제2차관은 "자율주행 산업이 단순한 교통 편의성을 넘어 국가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현장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첫 단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가 기업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닛산자동차와 미쓰비시상사가 2027년도부터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운전자 없이 원격관리되는 자율주행차 수십 대로 시작해 2029년까지 100대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3월 합작법인 '모플러스'를 설립해 운전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겨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