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협상 전문가인 전진호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한 장기 포괄동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농축우라늄은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되, 고농축우라늄은 개별 사안별 사전승인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 원전 보유 규모 기준 세계 6대 원자력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우라늄 농축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은 저농축우라늄의 경우 양국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미국의 사전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승인 사례는 없었다. 반면 일본은 1988년 협정 개정을 통해 저농축은 자유롭게 수행하고, 고농축은 미국 동의하에 실시하며, 습식 재처리까지 수행하고 있다.

전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플루토늄을 단독 추출하지 않는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의 전체 연구를 국내시설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전반부 공정 연구만 허용된 상태다.

핵잠재력 확보론과 관련해서는 안보 목적이 있더라도 상업적 용도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핵잠재력 확보라는 명분으로는 국제사회의 핵무장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처럼 핵연료 주기 완성과 에너지안보라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30% 이상 줄이는 기술 개발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연구는 2028년까지 저농축우라늄플러스 핵연료와 최적화된 노심 설계를 통해 연소도와 연소기간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차세대 선진원자로 핵연료 공급망 개발 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 기관은 원료 조달부터 공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고순도 저농축우라늄 공급망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센트러스와 체결한 우라늄 농축설비 투자협약과 연계되어 완전한 핵연료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 교수는 국가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정책을 먼저 확정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협상 결과가 국가정책을 좌우하는 역전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적 공론화를 통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