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귀성·귀경길 철도 부정승차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SR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설날과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부정승차 적발 사례는 총 6만5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2020년 944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2만1776건으로 5년 사이 130% 이상 폭증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만 이미 1만219건이 적발되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운영사별로는 코레일에서 4만6854건, SR에서 1만8465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추가 징수된 요금은 각각 13억3000만원과 6억1790만원으로 총 19억4790만원에 이른다. 명절 연휴 41일간 일평균 1593건이 적발된 셈인데,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954건보다 67% 높은 수준이다.

노선별 분석 결과 경부선에서의 위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 건수의 51.9%인 3만3938건이 경부선에서 발생했으며, 징수 금액도 10억35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호남선에서 1만3493건(20.7%), 전라선에서 5730건(8.8%)이 적발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코레일은 10월 1일부터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상 요금의 50%를 추가로 부담하면 되던 것을 100%로 두 배 인상하여 억제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담금 인상으로 부정 탑승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명절 기간 승차권 확보가 극도로 어려운 현실에서 무표 탑승이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 정준호 의원은 "명절 기간 표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 수준인 상황에서 승차권 부족이 부정승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처벌금 강화만으로는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열차 운행 확대, 좌석 배정 시스템 개선, 단속 활동 강화 등 포괄적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명절철 철도 부정승차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급 부족과 제도적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이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향후 지속적인 부정승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승차권 공급량 확대와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벌칙 강화를 넘어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