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현재 전액 본인 부담인 간병비를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6조5000억원을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391개소(병상 26만4000개)로 약 21만5000명이 입원해 있으며, 이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순차 지정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1단계로 내년 200개 병원(4만 병상)에서 시작해 2028년 350개 병원(7만 병상), 최종적으로 2030년 500개 병원(10만 병상)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조정되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에 달하는 간병비가 60만~80만원 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려면 최고도·고도 환자와 치매·파킨슨병 등 중도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수용해야 하며, 병실·병동 구조와 간병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방식에서 3명이 4인실 환자를 3교대로 돌보는 체계로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객관적인 의료 필요도 판정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 확인 제도를 도입해 제도 남용을 방지한다. 병원 자체 평가와 외부 평가가 지속적으로 불일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180일 이상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률을 10%, 360일 이상 시 20% 추가로 부담하도록 해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할 계획이다.

간병 인력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간병인과 간호사 활용도 검토 중이다. 간병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선정되지 못한 800여개 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환자단체는 실제 환자 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6인실을 4인실로 전환할 경우 병상 감소로 인한 수익 악화 문제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가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