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했으나, 김 전 장관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찾아 외환 혐의 관련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은 현재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군을 모독하는 외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다"며 "임무에 충실했던 군 장병들에 대한 모독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모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군 지휘 계통이 아님에도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고,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강행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을 일반이적 혐의 공모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이 이 본부장에게 2~3일마다 "무인기를 띄워라"고 독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24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어 조사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 특검보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한 목표"라며 "조사에 적극 응한다면 방문조사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23일 예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는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지만, "증인신문에 출석해 법률가로서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