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이 빈번히 활용하는 디지털 공공업무 35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만 처리 가능했던 각종 행정서비스를 일반 기업 플랫폼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방 대상에는 신분증 및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연금 가입이력 확인과 임의가입 신청, 모바일 여권정보 인증서비스, 입학통지서 인터넷 신청교부 등이 포함된다. 생활·교통·부동산·바우처·증명·여행·예약 분야를 아우르는 11개 영역의 핵심 서비스들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2025년도 하반기 개방 서비스 민간기업 선정 공모'를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개 브리핑은 2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 지원서류는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상세 안내는 행안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종 선별된 기업들은 담당 부처와 연동 조건을 논의한 후 서비스 약관 체결과 API 구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제 민간 앱과 웹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별로 시작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디지털서비스 개방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KTX 표 예약, 차량검사 일정 조회 등 39개 서비스를 민간 채널로 확장해 국민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번 추가 개방으로 총 70여 개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을 한층 다원화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 영역과 민간 부문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경제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공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서비스인 만큼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