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부터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의 출퇴근시간 요금징수를 중단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구간을 보유한 부산이 단계별 무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각 3시간씩 두 구간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사전신청이나 등록절차는 불필요하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서부산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해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정책으로 연간 125억원에서 130억원 규모의 재정투입이 예상된다고 시는 추산했다.

부산에는 현재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로, 부산항대교, 산성터널, 천마터널, 광안대로 등 총 7개의 유료구간이 운영되고 있어 전국 최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특성상 교량과 터널 건설에 민간자본 유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검토한 후 향후 2년 내에 나머지 5개 유료구간으로도 출퇴근시간 무료화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유료구간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고 시민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기간인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요금징수를 중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중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10월 3일 진입 후 4일 진출하거나 7일 진입 후 8일 진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요금 0원 처리완료' 안내음성이 나오고,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통행권을 받아 출구에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면제처리된다.

그러나 고속도로 요금 미납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미납액이 누적 380억원에 달하며 올해 7월까지만 126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미납건수도 2020년 1994만건에서 지난해 3407만건으로 급증했으며, 부가요금 징수율은 25.2%에 그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