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두 달간 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로 찾아와 조사하는 것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라는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구치소 담당자를 통해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으나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특검이 요청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팀과 일정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말 무렵 조사받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늘 하루 정도는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린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문 조사에 관해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조건하에 방문 조사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북한 도발 유도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차례로 소환하며 작전 지휘체계를 파악해왔다. 그러나 22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했으나 그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 수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일절 응하지 않은 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회 연속 법정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26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엔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사유를 들어 청구한 보석에서 불구속 필요성을 직접 어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본인이 선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만 나서고 수사 협조는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법률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