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적 존재"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에 기초를 다지는 핵심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종에 와보니 여유롭고 환경이 좋다"면서 "신속히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립해 세종으로 이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형성된 수도권 1극 중심 체제가 이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의결됐다. 핵심 내용으로는 개헌 안건에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 메가 특구 지정 추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이 담겼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권 확대, 국가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확대, 세종학당 확대를 포함한 K-컬쳐 해외 네트워크 고도화 등도 반영됐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5극 초광역권과 3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5극 3특'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세종·대전·충청),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가 대상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국가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닌 숙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의 창업 거점 활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설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지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위치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작했다. 정부는 또한 행정수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을 검토해 세종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여 년 만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정부는 우선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이전 사업 관련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과 일정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명문화를 개헌 안건으로 포함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는 국가 운영체계의 대전환이자 역사적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대통령의 첫 세종 국무회의를 통한 제2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강조는 균형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천명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세종시 소재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과 'K-농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농업은 보존해야 할 안보사업이자 전략사업"이라며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