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16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선거캠프 불법선거자금 등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검찰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한 공소사실 낭독 역시 피고인 측 반대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범죄 구성요건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접사실은 별도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검찰에 공소장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판 후 최 전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공소내용이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정치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레고랜드는 정치와 전혀 상관없이 춘천과 강원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뜻을 모아 추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 비리나 불법행위는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후임 지사가 지급보증을 철회하면서 심각한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이후 제기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결정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도에 손실을 입혔다. 또한 2018년 도의회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공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영국 멀린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다 도의회 승인 없이 대출한도를 늘려 최종적으로 1천840억원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강원도가 보증을 선 중도개발공사의 2천50억원 부채는 지난해 12월 결국 세금으로 변제됐다.

최 전 지사는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지만, 레고랜드가 원래 목적대로 아이들이 소중히 여기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면 레고랜드 정상화와 해외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판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의 공소장 수정 여부와 증거자료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 예상 증인 수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