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23일 전국 17개 지역에서 일제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강요를 강력히 규탄했다. 2023년 6월 출범한 이 조직은 친명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당 원외 단체로 알려져 있다.
세종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35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입은 국민 개인당 약 1000만원 부담에 해당하며, 혈맹국을 전범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치욕적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진정한 동맹은 굴복이 아닌 공평과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 대전시의회 앞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에 현금을 투입하고 용도와 수익 분배까지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것은 투자를 가장한 기만적 갈취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베르사유 협정식 보상 청구"라며 역사적 사례까지 끌어내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163억달러의 84%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지훈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상임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주권과 경제 안보를 존중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더민주광주혁신회의는 "1차 대전 이후 독일이 떠안았던 베르사유조약 배상금보다 가혹한 수준"이라며 "외환시장 혼란과 국가신용도 추락으로 금융위기가 재연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 조직은 공통적으로 정부를 향해 △국익과 국민 우선의 재협상 △협상 과정 투명 공개와 자본 유출 방지책 수립 △헌법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투자 결정권과 법적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 여행 거부운동과 제품·주식 불매 등 전국민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더민주혁신회의 기자회견은 민주당 신선 의원들의 미국 대사관 사과 요구에 이은 연장선상으로, 대미외교 실패를 반미감정 조성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후 청와대가 '합의문이 불필요할 만큼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했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