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만남은 최 장관과 각 지역 교육감들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최 장관은 전날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취임 후 첫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금산여고에서 수업을 참관한 뒤 금산고, 금산산업고와 연합으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 및 학생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 학교는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 개설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격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대학처럼 희망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각 과목당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도 40% 이상이라는 최소성취수준을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 담당 과목 수 증가와 최소성취수준 미달 학생들에 대한 보충지도 의무화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 3단체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8명이 2과목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중 86.4%는 수업 준비 부족으로 인한 교육 품질 저하를 우려한다고 답했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적성보다는 내신 등급을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행 상대평가 체계에서는 학생들 간 눈치게임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든 과목에서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며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제도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올해 1학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 증대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재 출석률과 성취도 기준 완화, 최소성취수준 미달 시 보충지도 시수 단축, 생활기록부 작성 분량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하반기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감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개선책 마련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