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실제로 교정시설 수용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여한 후 법무부로 복귀해 오후 11시30분경 실·국장급 간부들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신 전 본부장을 비롯해 총 10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를 검찰국에 요청했으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는 출국금지 전담팀 운영 준비를, 교정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력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자정 무렵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 통합상황실을 통해 각 산하기관 상황실 책임자들에게 '수용관리 강화, 복무기강 정립, 신속한 상황보고 시스템 유지' 등의 지침을 전파했다. 약 20분 후에는 산하 교정기관들에 '5급 이상 관리직 비상대기 체제'를 명령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월4일 오전 1시9분경부터 약 10분간 전국 교정시설 기관장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각 시설의 수용능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간의 통화에서 '계엄 상황에서의 교정본부 임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계엄으로 인한 수용자 증가로 과밀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이후 신 전 본부장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해 해당 시설의 수용현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포고령 위반자들의 대량 구금에 대비한 사전 준비였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 전 장관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 이어, 16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19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연이어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21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17시간 반에 걸친 집중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날에는 계엄 관련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압수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박 전 장관을 직접 소환해 계엄 당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과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전면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박 전 장관의 피의자 신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