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4일 이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전면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명칭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는 민주당의 인민재판소"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은 직선으로 선출된 권력'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며 "이는 삼권 간에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논리로, 집권당이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잘못을 명분으로 새로운 독재적 재판기구를 구성하려 한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자신들의 입맛에 부합하는 판사를 선별하려는 계산에서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위헌 아니다' 발언에 발맞춰 위헌 논란을 회피하려는 편법"이라며 "그러나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위헌적 요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직선으로 선출된 권력이 우선한다는 논리는 결국 '선출 독재'로 이어질 뿐"이라며 "이미 사건이 배정된 상황에서 특정 재판부가 담당하게 되면 무작위 배정이라는 사법 공정성의 핵심 원칙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까지 내란재판부 논의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법조계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헌법을 도외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가 아니라 가장 겸손한 위치에서 국민을 봉사하는 역할"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의 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