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재직 당시 성범죄 관련 연구논문 13편을 발표하며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주창했지만, 정작 자당 내 성비위 사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학자 시절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등 성범죄를 다룬 학술논문을 총 13편 집필했다. 해당 논문들에서 조 비대위원장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과정에서 격려나 위로보다는 의혹과 비난에 노출되어 '제2차 피해자화'를 겪어왔다"며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허위 진술자로 몰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도 논문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모독과 비인간적 대우를 경험하게 된다"며 "형사절차 전반에서 보호보다는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억압당하고 지배받으며 저평가되는 여성들의 경험적 시각을 법률 제정과 해석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안 처리 과정은 조 비대위원장의 과거 주장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작년 12월 발생한 성비위 건에 대해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부족했고, 오히려 피해자와 관련 당원들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강연에서 "솔직히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다툴 문제인가"라며 "사소한 일로 공방을 벌이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성비위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고 발언했다. 이어 "저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개돼지의 생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후 강미정 전 대변인은 지난 4일 "피해자가 약 10명 정도 된다"며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탈당했다. 하루 뒤인 5일에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한 방송사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희롱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 비대위원장은 "수감 중에는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총사퇴했고, 조 비대위원장이 압도적 지지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조 비대위원장은 "강 전 대변인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재회하고 싶다"고 밝혔고, 박병언 대변인도 "탈당한 강 전 대변인이 희망하는 당직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과거 논문 내용과 정반대되는 2차, 3차, 4차 가해를 연속적으로 행하며 '조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직에 취임한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일이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