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이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음성파일에 기반한 가짜뉴스라며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국정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근거 없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내세워 마치 중대한 범죄가 밝혀진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제공은 거짓 내용을 퍼뜨리는 개인의 발언이거나 조작, 혹은 AI가 생성한 음성에 불과하며 조 대법원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부풀려 언론매체나 방송에 출연해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이 유포한 거짓 정보와 정치적 공작을 본인들 입맛대로 구성한 특검에 맡기겠다는 구상은 국민을 속이고 사법 정의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급하며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엄중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제기한 조 대법원장 회동 녹음이 실제로는 AI로 제작된 허위 음성파일임이 드러났다"며 "책임감 없는 루머 정치를 벌이다 들통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책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루머를 던지고 대법원장을 위협하며 국가 질서를 흔드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헌정 체계를 해치는 폭거"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 사법부 전체를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해 충성스러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선택한 충성스러운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며 "오른손이 수사한 것을 왼손이 재판하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먼저"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있는 현직 대통령부터 법정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예고했다. 이로써 여야 간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은 법적 대응 단계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