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들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문에 담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협상의 근본 원칙은 시간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으며, 국가이익과 우리 경제 역량으로 감당 불가능한 영역은 문서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조성 3500억달러 기금의 투자 결정권을 미국이 갖고, 손실 위험은 한국이 떠안으며,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보도의 진위를 묻자, 김 총리는 직접적 확인은 피하면서도 "협상진은 그런 내용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국익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변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1500억달러를 마스가 프로젝트에, 잔여 2000억달러는 반도체·원자력·에너지 등 우리의 핵심 전략 분야에 배정하는 것이 협상단의 기본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각적으로는 재정적 압박이 따르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양국의 상생과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여지가 있어 단순히 금액 규모로만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자금 조달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약 형태라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조약이 아니더라도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다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승인 과정과 별개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며, 이런 협상에서 정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견고한 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현 미국 행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표현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제기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일부 오해와 과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보완 입법이 아니더라도 매뉴얼이나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