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추석 휴가 기간 중 전력 공급 과잉에 따른 정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만전의 준비를 전력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금년 추석 휴일은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속 휴가로 과거 최저치의 전력 사용량이 예상된다"며 "전력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공급 과잉 시에도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관련 기관들에게 "정밀한 사전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이 우려 없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생에너지가 핵심 전력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새로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과 기업체들이 정전 염려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터리 중심의 에너지저장시설(ESS) 신속 구축 등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본질적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임대료 급등으로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억제를 위한 '소상공인 자가 점포 보유하기' 프로젝트 추진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임차 대신 점포를 구매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돕는 방안이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으로 10년 계약갱신 보장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으나 예상했던 수준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관계 부처에 "관광산업 진흥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해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생활 기반에서 소외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책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처리 현황 알림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국민들이 제출한 민원 서류의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자는 목적이다. 그는 "민원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상황이 담긴 목소리"라며 "그 목소리가 어느 단계까지 전해졌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국민을 안심시키는 배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