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원내사령탑 취임 100일을 맞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여야 대화와 협치가 붕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여야 간 소통과 협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막말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수사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정적 복수 발언,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 의미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복수성 청문회 개최 의결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부가 국민을 위한 민생토론 공간이 아닌 이 대통령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한 복수의 무대로 변질되었다"며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민 기만과 민생 혼란을 바로세우고 파괴된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강화된 3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에도 야당 제거 독주는 멈추지 않는다"며 "국내에서는 야당억압, 정치복수를 지속하면서 유엔총회에서는 민주주의 복원을 언급하는 이 대통령의 양면성에 아마도 전세계 지도자들도 경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법 수정안에 담긴 '플리바게닝(범죄 자수·신고시 형벌 경감)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살펴봐도 플리바게닝은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특검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공평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기구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극히 어렵다"며 "이재명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까지도 지속되어야 하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계획한다는 자세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행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상법상 기업인 관련 특별배임 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건설적인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도 "일반배임죄의 경우 기업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즉시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인 대장동, 백현동 사건들이 모두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한다면 기업인들의 경영 편의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숨어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클 것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무한토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법안들이 상정될지 확정되어야 대응방식도 결정될 것"이라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는 소수야당으로서 깊은 고민 끝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간 최대 성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마무리와 장동혁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원만한 완료"를 꼽으며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