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북핵 관련 발언을 겨냥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승인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환호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북한 핵개발 중단 후 군축 및 완전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하지만 '군축'이란 용어 자체가 바로 북한의 핵무기 소유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접근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가 영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로로 진입함을 뜻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한을 실제 핵보유국으로 공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북 간 핵무기 감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미국이 북한의 부분적 핵위협 감소를 조건으로 한미합동훈련 정지, 주한미군 감축, 대북제재 완화 등의 요청을 받아들일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결국 한반도가 '핵공존, 핵보유 평화'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북핵이라는 안보위험을 영속적으로 안고 살며 후손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협정 7주년인 지난 19일 "북측 정권을 인정하고 흡수통합을 시도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환호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원하던 방향으로 정확히 사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향후 추진할 것은 아마도 종전공표일 것"이라며 "핵감축 협상과 종전공표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김정은은 핵무기를 소지한 채로 모든 목적을 성취하게 되고 한반도 통합은 한층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처음 언급하신 동결→감축→비핵화라는 3단계 방법론에서 최종 목적이 비핵화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협상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3자 대화든 북미 대화든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완전한 사찰과 검증이 북한 비핵화의 필수조건"이라며 "대통령의 한 말씀이 대한민국 차세대의 운명을 결정한다. 냉정한 북핵 전략과 원칙에 기반한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삼아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