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막강한 국방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도 해외 군사력 없이는 독립적 국방이 어렵다고 여기는 일부의 굴복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전면적인 국방혁신을 통해 완벽한 자주방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병역인력 부족 문제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 군은 징집 인원수에 의지하는 물량전 방식의 낡은 군대가 아닌, 유·무인 통합시스템으로 무장한 정예화된 첨단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탐지·판단·조준·공격이 가능한 인공지능 무인병기, 자율드론, 극정밀 타격·방어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한 50명으로도 100명은 물론 수만의 적군까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며 현대전의 양상 변화를 강조했다.
북한과의 전력 비교에서는 "우리 군은 북측 대비 현역 병력은 적지만, 복무를 마치고 현재도 훈련을 계속하며 신속한 전투 투입이 가능한 예비 전력이 26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국방비는 북한 GDP의 약 1.4배에 해당하고, 글로벌 군사력 순위 5위를 기록하며, 경제 규모는 북한의 수십 배, 인구도 2배를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감소와 병력자원 부족은 현실이지만, 단순한 상비군 규모 비교로만 우리의 방위력을 염려할 이유는 없다"며 "경제·문화 역량을 아우르는 종합 국력 증진과 국방 예산 확대, 정예 첨단군으로의 개편, 방산업체 육성, 외교안보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침입당하지 않고 종속되지 않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정세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지나 저성장과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전 지구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분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외부 군사분쟁에 연루되어서도, 우리 안보가 위험에 처해서도 안 된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방위가 현시점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거친 용어까지 사용하면서 국방비를 이토록 많이 투입하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방위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꾸짖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며 과거 정권의 자주국방 의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의 힘을 결집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장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으로 기득권 세력을 물리친 위대한 시민들"이라며 "경제 회복과 국민 화합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 변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주방위 태세를 신속히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