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 예고를 두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국회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70여 개 법안에 대해 수십 일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무력한 국회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 봐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의 특성에 대해서는 "새로 선출된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기본 골격"이라며 "야당이 의견을 제시하되 대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였다. 이것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제한 토론은 소수 야당이 반대 의견을 통해 시간을 벌어보는 최종 수단인데, 현재는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범여권 의석수가 많아 5분의 3 찬성으로 24시간 내 중단이 가능하므로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에게 양보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여당 역시 문호를 개방하여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야당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 야당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여당은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며 상호 조율해왔는데, 현재는 그러한 협상 과정이 실종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사법부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언급한 '결자해지' 발언에 대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를 사법부가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사법부 최고 책임자가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면서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책임 있는 위치의 인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 협의 절차를 거쳐 회의 시간을 조율했다"며 "비상사태라는 사정 변경으로 시간을 단축했지만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