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통일교 교인으로 간주되는 국민의힘 당원 12만명 명단을 근거로 '정당해산' 주장을 강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 제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서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8조 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한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은 이미 위헌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선례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의 통일교 연루가 확정되면 열 번, 백 번이라도 정당해산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동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검이 확보한 11만명의 통일교 관련 당원 명부가 사실이라면 극도로 충격적이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국민의힘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권리당원이 21만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이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계산"이라며 "전례 없는 헌법 파괴이자 국정 혼란 사태"라고 규정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당이 특정 종교단체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했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종교권력에 의존한 정치집단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여당의 정치적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사항과 상이하여 명백히 위법하다"며 특검에 대한 고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승인한 법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500만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 규모를 고려하면 120만명 통일교 명부와 11만명 정도 중복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정상 범위"라며 "상식적으로 국민 10명 중 1명이 우리 당원인 상황에서 어떤 명단과도 일정 비율 겹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퇴진 압박에 이어 특검을 도구로 활용해 제1야당 해산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통일교 유착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